지난 2월 28일 개회한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가 3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해 민생현안에 대한 건의안, 건의문,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봉식 부의장이 ‘대전야구장 유성구 유치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금선 의원이 ‘표준보육료 산정 적용 및 누리보육료 현실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송봉식 부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환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윤정희 의원)이 있다.

○ 구정현안에 대한 건의안 및 건의문

대전야구장 유성구 유치 건의안 – 송봉식 부의장

제1차 본회의에서 송봉식 부의장은 ‘대전야구장 유성구 유치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을 통해 송 부의장은 “현재 대전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용역업체를 선정, 새 야구장 신축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성구 구암역 일원은 현충원역과 구암역으로 인해 교통이 편리함과 동시에 유성IC와 인접하여 최상의 교통접근성과 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및 트램 완공 후에는 세종 등 인근지역의 팬들도 접근성이 용이할 것”이라며 “우리 유성구에 대전야구장이 건립된다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35만 유성구민과 함께 구암역 인근에 ‘대전야구장’신설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료 산정 적용 및 누리보육료 현실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문 – 이금선 의원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은 ‘표준보육료 산정 적용 및 누리보육료 현실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보육문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정부는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 지급되는 보육비용은 표준 보육비용보다 낮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동결되는 등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를 외면한 채 규제만을 강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육의 질 향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현실적인 표준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를 산정해 현장에 반영하고 규제만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안의 철회와 보육인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송봉식 의원(부의장)

유성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 김연풍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유성구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민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유성구의회의 주요 회의장 및 시설 등을 활용하는 의회 견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희환 의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액을 확대․지원 함으로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윤정희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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